지난 23일(현지시각)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기후활동가들이 기후재원 마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에이피 연합뉴스
영국 가디언 지적… 15년간 2.38% 인상율 적용
“개도국 필요액 12%에 불과한데 인플레도 고려안 해”
가디언은 실제로 경제학자들이 기후재원 설정 때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요청으로 기후재원을 연구해온 ‘기후재원에 대한 독립적인 고위 전문가 그룹’(IHLEG)은 ‘선진국이 2030년까지 연간 3000억달러, 2035년까지 연간3900억달러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그런데 이 그룹의 사무총장 아마르 바타차르야는 자신들이 제시한 목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인플레이션율을 미래에도 적용한 그의 계산에 따르면, 현재 시점으로 약속한 3900억달러의 가치를 충족하려면 2035년엔 5380억달러가 필요하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202411.24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한 활동가가 기후재원 마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에이피 연합뉴스
이번 총회에서
합의한, “2035년까지 연간 1조3천억달러 규모로 기후재원을 확대한다”
는 목표 자체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요청으로 기후재원을 연구해온 ‘기후재원에 대한 독립적인 고위 전문가 그룹’(IHLEG)이 이번 총회에 맞춰 내놓았던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들은 14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전지구적인 기후행동을 위해 요구되는 투자 규모를
“2030년까지 연간 6조3천억~6조7천억달러”라고 분석하고, 여기에 쓰일 기후재원을“2030년까지 연간 1조달러 마련해2035년까지 1조3천억달러로 확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간 1조3천억달러’라는 양적 목표와 ‘2035년까지’라는 시한이 최종 합의 내용과 같다.
선진국들의 과거 ‘연간1천억달러 지원’ 약속이2025년 만료되면서, 이번 총회에선 새로운 기후재원 체제를 어떻게 만들지가 과제였다. 특히 전체1조3천억달러 기후재원 가운데 선진국 기여분이 얼마일지가 핵심이었다.
폐막 예정일인 22일 이를 “2035년까지 연간 2500억달러”로 한 안이 제시됐으나 “2030년까지 연간 5천억달러”를 주장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반발하면서 폐막이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 최빈국연합(LDC)이 중간에 협상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후 24일0시를 넘겨서야“최소 3천억달러”를 명시한 최종 합의문이 나온 것이다.
그 외상당수 사안은 국가 간 이견을 극복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 직격탄을 맞은 개도국 문제를 다루는 '손실과 피해' 부문은 지난해 COP28에서 '기금 공식 출범'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냈으나 올해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내년으로 논의가 미뤄졌다.
탈석탄 등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 재교육과 노동권 문제 등이 다뤄지는 '정의로운 전환' 부문도 당사국 간 이견 때문에 내년 6월 후속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파리협정 핵심인 '국가결정기여(NDC)'에 대한 추가 지침 개발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첨예한 입장 차에 막혀 2026년 제8차 파리협정 당사국총회(CMA8)로 미뤄졌다.
한국, 전력망·메탄 등 5개 이니셔티브 동참
한국은 COP29에서도 '기후악당' 평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나 의장국이 발표한 14개 이니셔티브 중 5개에 동참하며 기후대응 의지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 △수소 행동 이니셔티브 △유기성 폐자원 분야 메탄 저감 이니셔티브 △기후행동을 위한 물 이니셔티브 △바쿠 글로벌 기후 투명성 플랫폼 등에 동참했다. 이 중 메탄 서약 등은 내년 중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2024년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한국이 전세계 64개국 중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60위로 평가됐다. 한국보다 뒤처진 나라는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으로 지난해엔 러시아가 한국보다 앞 순위였다.
보고서는 특히 석탄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데 있어 한국은 능력이 있지만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이 낮은 성적을 받은 이유에 대해 저먼워치 등은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70%로 늘리고 석탄을 단계적으로 퇴출한다는 계획이 포함됐지만 성공이 안 된다”고 했다.
이번에 한국은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메탄을 30% 감축하겠다는 서약에 가입했다. 그런데‘대왕고래’ 같은 신규 석유·가스전 개발 계획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유기성 폐기물 메탄 감축’ 서약에 참여하는 35개국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바쿠 기후총회장님은 한국이 “재생에너지 증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눈에 띄는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1인당 연간 배출량이 12톤으로 상당히 높고 재생에너지 비중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화석연료는 기후재앙의 원천이고, 이 화석연료를 채취·가공·유통시키는 건 금융이다.
한국은 2020~2022년 한 해 평균 100억 달러(약 14조 원)의 공적금융을 화석연료 지원에 썼다. 캐나다에 이어 2위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9%)은OECD국가 중 최하위 순으로 되었다.
또한, 유엔 기후총회에서 화석연료 제한 조치를 반대해 "오늘의 화석상"을 수상하며 국제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국내 정치와 여론의 무관심이 한국의 기후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제29차 유엔기후총회가 진행된 지난18일 세계 기후환경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한국 정부에 '오늘의 화석상' 1위를 수여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탈탄소를 위해 화석연료 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자는 협상을 진행 중인데, 세계 2위의 화석연료 금융 지원국인 한국이 이에 반대하는 것이 수상 이유로 꼽혔다. 기후솔루션 제공
COP29 24일 폐막한 가운데에서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오늘의 화석상'을 수상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력망을 확대하고 메탄 감축 공약에 동참한 한국은 내년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통해 탈탄소화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밝혀야 한다.
한국이 매년 10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공적금융을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해 '탈탄소'를 방해한다.지난해 COP28 때는 같은 상 3위에 올랐는데 올해는 더 심각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독일 비영리연구소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등이 함께 발간하는 세계 64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도 한국은 63위로 낙제점을 면하지 못했다.
한국은 22일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에 폐막일 참여하여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이상 줄인다는 '유기성 폐기물 메탄 감축' 서약에도 의장국에 이어 두 번째로 서명했다.
한국이 내년 2월 제출해야 할 2035NDC에서 보다 과감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COP30 전망
내년 기후총회는 브라질 ‘아마존 도시’에서...
23일(현지시각)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리나 시우바(맨 오른쪽) 브라질 환경기후변화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그 왼쪽 옆이 아나 토니 브라질 기후변화비서관. 바쿠/윤연정기자.
회의에서 브라질은 내년에 열릴 COP30의 의장국이고 시우바 장관은 ‘협력 강화’, ‘투명성’ 등을 차기 총회의 주안점으로 꼽았다.
내년 총회가 열릴 브라질 파라주의 수도 벨렝은 아마존과 파라강으로 둘러싸여 ‘아마존 도시’로 불린다.
회의에서는 2024년 2월까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아마존 우림의 황폐화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개발도상국이 산림 보호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250억 달러를 목표로 조성하는 '열대림 기금'(TFFF) 설립을 포함한다.
브라질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9~67% 줄이겠다고 약속했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COP30의 의장국인 브라질의 지리적 위치는 기후변화 싸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의 기준과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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