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가 예정보다 이틀 늦은 24일(현지시간) 폐막한 가운데 폐막식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바쿠=로이터 연합뉴스
시작부터 험난했던 올해 유엔 기후총회는 가까스로 1조 달러가 넘는 기후재원과 '국제탄소시장' 가동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에 성공했다. 하지만 반(反)기후 성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당선 등으로 글로벌 기후 리더십이 혼란에 빠지면서 '손실과 피해'나 '정의로운 전환' 등 여타 의제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2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는 올해 핵심 쟁점인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탄소시장의 운영 기반 조성' 부문에서 타결에 성공했다. 2035년까지 1조3,000억 달러(약 1,800조 원) 규모 기후대응 기금을 만들되, 선진국들은 기존 부담의 3배인 3,000억 달러(약 420조 원)를 기여하기로 했다.
다만 개발도상국이 강조해 온 공적 자금 외에도 민간 투자와 차관(대출) 등을 재원 출처로 인정한 점은 논란거리다.
국제탄소시장 관련 파리협정 제6조는 이행규칙 협상 9년 만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6.2조와 6.4조는 각각 국가 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과 UNFCCC가 관장하는 하향식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이다.
이번 세부 이행규칙 완성으로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거래하는 국제탄소시장 가동을 위한 기본 토대가 모두 갖춰졌다는 평가다.
탄소배출 '감축(Mitigation)'과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부문에서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 감축작업프로그램에서는 올해 논의 주제인 '건물 및 도시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반영된 결정문이 도출됐다. 적응 부문에서는 글로벌 적응 목표와 관련한 내용을 상설 의제화하고, '바쿠 고위급 적응 대화'를 포함한 '바쿠 적응 로드맵'을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국제 기후단체 활동가들이 23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 회의장에서 선진국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바쿠=로이터 연합뉴스
COP29는 전체 1조3,000억 달러 중 3,000억 달러(약 420조 원)를 선진국에 할당했는데, 이를 두고 선진국·개도국 입장차가 컸다. 선진국은 "2009년 COP15에서 선진국 몫으로 합의됐던 1,000억 달러 기후기금 규모보다 세 배 늘어난 수치"라며 "중요한 합의"(에드 밀리밴드 영국 에너지·탄소중립장관)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선진국 책임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기금 모금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합의문이 3,000억 달러를 "선진국 '주도하'에 조달한다"고 서술하면서 중국 한국 등 신흥국이 참여할 여지를 열어뒀기 때문이다. 이는 '신흥국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선진국 논리에 따라 삽입된 문구지만, 개도국들은 이 같은 모호성이 국가 간 '책임 폭탄 돌리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제 기후단체 활동가들이 23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 회의장에서 선진국들을 겨냥 "돈을 더 내거나 입을 다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바쿠=로이터 연합뉴스
▶"기후금융 약속은 부족… 기후 정의 실현 멀어져"Associated Press는 나이지리아 기후변화위원회 CEO 닥터 은키루카 마두에크웨(Nkiruka Maduekwe)가 이번 합의를 "모욕적이고 터무니없다"고 혹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리미엄 타임스는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여러 개발도상국이 이번 합의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가디언은 모하메드 아도우(Mohamed Adow) 파워 시프트 아프리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회의는 개발도상국에 재앙과 같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선진국들이 현재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미래에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약속했을 뿐"이라며, 이를 "편지 속 수표"라고 비판했습니다. Climate Home News는 이번 협상을 "불쾌한 분위기의 협상"이라고 묘사하며, 유엔 기후 수석 사이먼 스틸(Simon Stiell)이 이번 기후금융 목표를 "인류를 위한 보험 정책"이라고 표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르 몽드는 이번 합의가 글로벌 남반구에 "쓴맛을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Associated Press는 나이지리아 기후변화위원회 CEO 닥터 은키루카 마두에크웨(Nkiruka Maduekwe)가 이번 합의를 "모욕적이고 터무니없다"고 혹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리미엄 타임스는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여러 개발도상국이 이번 합의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넷제로뉴스(http://www.netzeronews.kr)
▶가디언은 모하메드 아도우(Mohamed Adow) 파워 시프트 아프리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회의는 개발도상국에 재앙과 같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선진국들이 현재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미래에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약속했을 뿐"이라며, 이를 "편지 속 수표"라고 비판했습니다.출처 : 넷제로뉴스(http://www.netzeronews.kr)
▶또한, 이번 합의는 작년의 화석연료 전환 합의를 재확인했지만, 화석연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포함한 별도 문서는 논란 끝에 폐기되었습니다. 출처 : 넷제로뉴스(http://www.netzer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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