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해결위한 앨 고어 국제환경보호운동NGO단체 기후프로젝트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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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가격책정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여러분들은 탄소배출 가격 책정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탄소배출 가격 책정은 실제로 우리가 기후 변화에 맞서고, 공평한 에너지 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오염물질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석 연료 회사와 공공 시설들은 수년 동안 탄소 오염물질을 대기에 버렸으며, 그 비용은 우리가 지불해 왔습니다. 탄소 오염은 지구의 온도를 더욱 높였고 기상 이변 현상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허리케인은 더 세게 강타했고, 가뭄은 더 오래 지속되는 동안, 오염을 배출한 자들은 수십억을 벌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에너지를 공평하게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기후 변화와 맞서고 오염을 가장 많이 배출한 자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불할 차례입니다. 따라서, 오염에 대한 가격을 측정해야 합니다.
기후프로젝트의 오염물질 가격 책정 캠페인은 탄소배출 가격책정 정책을 옹호합니다. 비록 중앙정부의 기후 해결 방식들이 빠른 시일 내에 많이 등장하기는 어렵지만, 지방자치 정부들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배출 가격 책정 정책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이 격언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탄소배출 가격 책정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화석 연료를 태우는 것은 기후 변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는 사회를 재건하는 데 드는 세금에서부터 기후 위기로 인해 극심해지는 허리케인, 가뭄, 홍수에서 비롯된 인적 손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합니다.
말하자면, 화석 연료는 석유, 석탄, 가스 회사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그들이 지불하지 않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게 됩니다. 탄소배출에 대한 가격 책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탄소배출 가격 책정은 기후 변화의 위험을 정면으로 다루기 위해 시장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온실 가스 배출량에 가격을 매기는 시장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오염을 많이 배출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발생시키는 배출량에 대해 돈을 지불하게 합니다.
원래는 꽤 간단합니다. 탄소배출 가격책정은 더 많이 오염시킬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데 반해, 오염물질이 덜 배출할 때는 비용이 적게 들어, 그들의 행동을 정화시킬 재정적 장려금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므로 청정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됩니다.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해 배출세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에너지원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탄소 배출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배출권 거래 시스템은 배출권 거래제(Cap and Trade)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거래 가능한 배출 허용량에 대한 시장을 형성한 다음, 이 시스템에서 허용되는 배출량의 한도를 정합니다.
이 시스템의 일반적인 원리는 이러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규제기관은 시장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대부분의 회사들과 공공 시설)이 특정 해에 함께 생산할 수 있는 총 배출량을 결정합니다. 이는 한도(Cap)에 대한 설명입니다. 규제 기관은 각 관계자에게 자체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 양에 대해 일정량의 허용량을 부여합니다. 각 회사에 할당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배출량과 같은 요소(흔히 조부조항이라고 일컬음)를 기반으로 합니다.
관계자가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여 여분의 허용량을 보유할 경우, 그들은 더 많은 배출량을 원하는 다른 관계자들에게 그들의 허용량을 팔 수 있습니다. 이는 트레이드(Trade)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허용량을 구입하지 않고, 초과한 자들에게는 금전적인 처벌이 이뤄집니다.
연료세는 화석연료의 구입과 궁극적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직접적인 세입니다. 연료세는 배출량보다는 연료 투입량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공해 배출세와는 다릅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은 여러 탄소배출 가격 책정 정책의 요소들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는 배출권 거래시스템과 함께 공해 배출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의 형태는 무한하며, 실제로 많은 탄소배출 가격 책정방식은 여러 형태들이 결합되어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은 세금을 비롯한 가격 설정과 수량을 기반한 거래 시스템이 결합될 때 효율적입니다.
탄소배출 가격 책정제도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오늘날 기후 위기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혹은 기후위기에 대해 알고 있든 간에, 이미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탄소배출 가격 책정과 같은 해결책들 역시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탄소배출 가격책정은 배출량을 줄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탄소배출 가격 책정제도가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이 있습니다. 많은 탄소배출 가격 책정 제도는 수익을 지방 정부에 넘겨 청정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른 기후 해결책에 투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탄소배출 가격책정제도는 에너지 수요를 가진 저소득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일부 수익을 배분합니다. 기후 변화와 화석 연료 오염이 이 지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는 공정한 배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탄소배출 가격 책정을 통해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우리는 기후 변화를 해결하고 에너지 시스템을 더욱 공평하게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강력한 혁신 구축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탄소배출 가격 책정과 같은 해결책을 통해 공정한 에너지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다음 주자일 수 있으며, 여러분이 이를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기후프로젝트는 모든 세계 시민들이 깨끗한 공기, 건강한 공동체 및 화석 연료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오염물질 가격측정 캠페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1. 공평성. 오염물질 가격측정 캠페인은 지역 공동체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탄소배출 가격책정제도가 청정 에너지로 전환화는 과정에서 경제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오염과 기후 변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 사회를 우선시합니다. 탄소배출 가격정책이 수익을 창출한다면, 그 지역사회는 청정 에너지와 기반시설의 많은 투자를 받습니다. 이는 청정 에너지 직종으로 전환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저 탄소 에너지 옵션을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저소득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조하는 정책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2. 유연성. 모든 지역이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지역이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 다른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염물질 가격책정 캠페인은 지역 활동가들이 지역 내의 파트너와 입법자와 협력하여 그 지역에 적합한 탄소배출 가격책정 메커니즘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3. 파트너쉽. 기후프로젝트는 여러 지역사회에서 여러 기관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가들이 기후 해결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즉, 많은 목소리를 듣고 함께 일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내리라 믿습니다.
4. 해결책. 기후프로젝트는 올바른 과학기술에 기반한 기후 해결책을 옹호합니다. 오염물질 가격책정 캠페인은 입법자, 과학자 및 경제학자와 협력하여 시행중인 정책 및 규정이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탄소배출 가격책정제도가 전 세계적에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세계의 많은 나라와 지역사회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기후프로젝트에 가입하고 탄소배출 가격책정과 같은 기후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도움이 되어주세요. 미국의 워싱턴과 오리곤 지부의 놀라운 성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모인다면,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후프로젝트 한국지부에 가입하고, 실용적인 기후 해결책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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