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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 추진 스크랩 0회
이다영(gokome) 등록일: | 조회: 84


환경부가 형식적인 절차에서 탈피,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직접 현장에 방문해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규제 담당 공무원이 국민·기업입장에서 규제를 체험키로 하는 등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에 나섭니다.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

 

환경부에 따르면 소통강화와 환경과 경제가 함께사는 규제 혁신을 목표로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 계획’을 마련했는데요,
 

환경부는 ‘형식적인 절차 위주의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자 편의의 사전규제는 사후규제로 전환’하며 ‘과학적인 규제, 스마트규제로 환경규제를 선진화’한다는 3대 원칙에 따라 이번 추진계획을 추진합니다.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관련 협회, 경제단체, 유역·지방환경청별로 별도의 창구를 마련,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하는데요,
 

규제 담당 공무원이 기업이나 국민의 입장이 돼 인·허가 등의 규제를 직접 체험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제도를 개선하는 ‘환경규제 역지사지’도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부 A과장이 B정유사의 입장이 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인·허가를 직접 체험해 문제점 등을 파악, 개선점을 도출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신설·강화 규제의 현장적용성 점검표도 개발해 환경규제 입안 단계부터 규제가 현장에서 잘 적용될지를 점검합니다.
 

개선 규제의 ‘현장적용성 강화’를 위한 과제도 추진되는데요, 우선 ‘개선 규제 사후관리를 통해 이미 개선이 된 규제라 하더라도 현장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규제를 개선한기 위해 이달부터 개선 규제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 규정이 불명호가하거나 현실과 괴리된 경우 감사부서와 사전에 협의해 업무처리 시 책임을 묻지 않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도입, 집행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추진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관리 체계 정비’도 변화합니다.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 오염사고 등과 관련이 없는 환경 규제를 신설 강화할 때에는 이 비용에 상응하는 규제 폐지 완화를 이끌어 환경 규제 비용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며, 올해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일몰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또한, 규제개혁실적 등을 성과평가에 반영해 관리하고 환경규제 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환경부장관이 직접 규제개선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실행계획과는 별도로 지난해 시행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화학규제 분야는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전담반’을 구성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80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100여건의 규제 불만·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그간 지속적으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손봐왔다"며 "그러나 환경규제가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판단해 이번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실행계획의 추진으로 ▲과학적 환경규제 ▲똑똑한(스마트) 환경규제 ▲소통형 환경규제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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