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년 이후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심해짐에 따라 야외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국민 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봄 황사 시즌부터는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전국적으로 수일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6월 3일 국가적 차원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1. 국내 배출원의 집중 감축

가.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대폭 감축합니다.

-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을 종전의 실험실 인증과 함께 온도, 급가속 등을 고려한 실도로기준을 도입 시행합니다 (’16.1월∼ 3.5톤 이상, ’17.9월∼ 3.5톤 미만)

- 보증기간 내에는 배기가스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시 차량 소유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보증기간 경과차량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합니다.(매연 15%→10% 이내)

-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사업은 비용효과가 큰 조기폐차사업을  확대하여 ’05년 이전 차량의 조기폐차를 ’1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됩니다.

-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방안을 검토(4개 국책 연구기관 공동연구, 공청회 등) 추진합니다.

나. 친환경차 보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 ’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총 150만대)하고,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인프라를 확충(총 3,100기) 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 강화, 전기·수소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 허용과 함께, 친환경버스(전기·수소버스) 보급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도입·BRT 노선 확대 등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다.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른 자동차 운행을 제한합니다.

-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라 평상시에는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극심한 고농도가 연속될 경우에는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합니다.

* 서민 생계형 소형경유차는 대상에서 제외
 
라.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을 저감합니다.

- 건설기계 등 비도로오염원에 대해서도 질소산화물 실도로기준 도입과 엔진교체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 발전소의 미세먼지를 대폭 저감합니다.

-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친환경적으로 처리(폐지, 대체, 연료전환 등)합니다.

- 신규 석탄발전소(9기)에 대해 영흥화력 수준의 배출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존 발전소의 대대적 성능개선을 추진합니다.

바. 공장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줄입니다.

-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확대(1·2종→3종 추가)하고 배출총량 할당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합니다.

- 수도권외 지역은 국내외 실태조사를 거쳐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합니다.

사.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강화합니다.

- 도로먼지 청소차 보급(’16~’20, 476대), 건설공사장 자발적협약 체결 및 현장 관리점검(방진막, 물뿌리기, 세륜 등)을 강화합니다.

-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전국 생물성연소 실태조사(～’17년)와 함께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2. 미세먼지와 CO2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 육성

가. 저에너지 도시 구축산업을 육성합니다.
        
-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와 제로에너지 빌딩 등 친환경 건축물을 확산합니다.
        
- 지능형 신호,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와 제로에너지빌딩의 단계적 의무화(’20년) 등을 함께 추진합니다.
 
나. 환경과 상생하는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합니다.

- 프로슈머 거래 확산, 학교 태양광,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확대합니다.

- 2조원 규모 전력신산업 펀드를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전기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기술개발·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 CO2 포집·저장(CCS), CCU 핵심기술 개발과 ESS 산업을 육성합니다.

3. 주변국과 환경협력

가.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환경협력을 강화합니다.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및 대기정책대화를 통해 대기오염방지, 대기질 모니터링 협력(’16년 2개 WG Work plan 확정)을 강화합니다.

- 한·중 비상채널(HOT Line)을 구축하여 대기오염 악화시 긴밀히 협력해 나갑니다.

-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도시('15.12) 확대 등 협력사업 공고화와 한·중 공동 미세먼지 실증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중국의 거대 환경산업 시장(’16~’20년 3,142조원)에 우리 환경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경상품의 해외수출 전과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한 글로벌 환경 R&D 강화와 ODA를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4. 미세먼지 예‧경보체계 혁신

가.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 PM2.5의 측정망을 PM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16.4월 152→’18년 287개소)하고, 예보모델의 다양화 및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예보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 황사-미세먼지 통합 협업시스템 강화(예보 공동생산, 경보기준 통합)와 함께 예보관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나. 미세먼지의 발생원 규명과 과학적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합니다.

- 미세먼지 발생원 별 발생량 및 구성성분, 장․단거리 이동 및 유입․확산 기제를 근본적으로 규명할 계획입니다.

- 버스·선박·드론 등에 장착할 수 있는 이동형․초소형 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기술을 개발하여 국가 측정망 확충을 지원합니다.

- 화력발전소·자동차 및 비산먼지 등 발생원별 경제적·효과적 집진기술을 개발하고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과 개인 노출 수준에 따른 맞춤형 치료기술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노약자･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위해성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